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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개정안(입법예고)
작성자
작성일자 2021-05-16
조회수 466
=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=
= 주요 개정 입법예고 내용
= 체력검정
- 국민체육진흥원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에 따른 국민체력인증제로 예비전력관리업무
   담당자로서 적합한 신체적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.
- 근력, 근지구력, 심폐지구력, 유연성, 민첩성, 순발력을 측정하며, 각 항목별 3등급이상을
   합격으로 하되, 면접일로 부터 6개월이내 결과만 인정한다.
- 국민체력인증제 시행 제한시 각군 체력검정 방법으로 시행 할 수 있다.
= 신체검사
-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검 및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적격 또는
   부적격으로 판단하다.
-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검진기관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
  군 병원 중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 작성시 본인이 희망한 병원에서 실시한다.
- 서류심사, 체력검정, 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
   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,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을
   준용한다.
= 한국사 : 3급이상 인증 가점 0.5점
= 보직경력
- 연대장 직위 : 이수한 예비역 대령 또는 퇴역대령 2.5점
- 연대장 직위 이수하지 않은 예비역 대령 또는 퇴역 대령 2.0점
- 대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중령 또는 퇴역 중령 2.5점
- 대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않은 예비역 중령 또는 퇴역 중령 2.0점
- 중대장 직위를 이수한 예비역 소령 또는 퇴역 소령 : 2.5점
- 중대장 직위를 이수하지 않은 예비역 소령 또는 퇴역 소령 : 2.0점
= 현역복무실적평가
- 총 60점을 만점으로 하되,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, 현역근무경력 7점,
   심의평가 11점, 상훈 2점을 각분야별 만점으로 평가한다.
= 현역에서 6년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와 부사관은 일반군무원 7급에
   응시 할 수 있으며, 재임용시 신분이 전환된 경우 이전 경력을 합산한다.
= 시험의 구분
-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단계
   시험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이경우 전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
   단계 시험은 무효로 한다.
=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(22년 전반기 예상) 입법예고 기간 판단시
= 단서 2가지는 22년 7월 시행한다.
* 5조 4항 재임용 합산, 12조 체력 검정 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됨
* 병역법은 기존의 전범위 공부하세요 !
* 문의 : 황덕성 교수 010- 5580-92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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